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사업 활동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폐업이나 휴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새출발기금 소개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서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 국내.외적인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통해 재기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
새출발기금은 사회적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책으로 이러한 지원은 주로 채무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지원
상환기간 조정을 조절해 줍니다.
- 일반 대출: 일반 대출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 가능한 거치기간을 제공합니다. 이후에는 원금 상환을 시작하며, 분할상환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신용대출: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년 동안 거치기간을 제공하며, 이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합니다.
- 분할상환: 거치기간 이후에는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합니다.
2. 부실차주 지원
- 원금 조정: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0%부터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차주의 경제적 상황과 부채 상황을 반영하여 적용됩니다.
- 취약계층 지원: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이는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3. 부실우려차주 지원
- 금리 조정: 금리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과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금리를 조정합니다.
- 상환기간 조정: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차주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상환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추심 중단 서비스: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가적인 추심을 중단하여, 차주가 적절한 시간을 갖고 재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부실담보채무 지원
- 금리 조정: 담보를 제공한 대출의 경우, 금리를 조정하여 채무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는 담보의 가치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5. 채무조정 절차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 부실차주: 새 출발기금의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차주의 상환 능력과 현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계획을 마련합니다.
6. 담보대출 채무조정
- 절차 및 지원: 담보대출의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와 지원을 제공하여, 담보의 가치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조정을 진행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코로나19 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부실 차주(3개월 이상 연체)와 장기 연체 위험자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자세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1. 개인 및 소상공인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 및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경제적 이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들을 지원합니다.
2. 파산 위험이 있는 대출자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 상환 능력이 약화되어 있어 장기적인 연체 위험이 있는 대출자를 지원합니다.
3. 담보 대출자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출자들도 채무조정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파산 위험을 느끼는 담보 대출자에게 금리 조정 및 상환기간 조정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소액 대출 및 가계 대출 대상
사업과 매출과 관련된 모든 대출 및 가계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15억원까지의 대출이 지원 범위에 포함되며, 담보 대출의 경우 10억원까지, 무보증 대출의 경우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공식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한 후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상담창구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상담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상세 안내
- 준비 서류
-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 관련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부채 내역, 대출 계약서 등)
2. 온라인 접속 및 회원가입
- 공식 웹사이트 접속
-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가입 후, 이메일 인증 절차를 거쳐 계정을 활성화합니다.
-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서 접속
- 로그인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서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서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서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 또는 업로드합니다.
- 개인 정보, 사업 정보, 금융 상황, 채무 상태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 또는 업로드합니다.
4. 서류 및 정보 제출
- 서류 업로드
-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합니다.
- 정보 확인
- 제출된 정보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오타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된 정보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오타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5. 신청 완료 및 확인
- 신청 완료
- 모든 정보와 서류 제출 후, 온라인 신청을 완료합니다.
- 모든 정보와 서류 제출 후, 온라인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확인
- 신청 완료 후, 제출한 정보와 서류가 올바르게 저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메일 또는 SMS로 신청 접수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신청 완료 후, 제출한 정보와 서류가 올바르게 저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평가 및 결과 통보
- 신청 평가
-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 내용을 평가하고 검토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 내용을 평가하고 검토합니다.
- 결과 통보
- 신청 평가가 완료되면,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이메일 또는 SMS로 통보합니다.
- 승인된 경우, 추가적인 지침과 함께 지원 계획이 알려집니다.
- 신청 평가가 완료되면,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이메일 또는 SMS로 통보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전국의 76개 지점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 예약
- 전화 상담 및 예약
- 새출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방문 상담 예약을 합니다.
- 휴무일 및 운영 시간을 확인하여 방문 예약을 진행합니다.
- 새출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방문 상담 예약을 합니다.
2. 필요 서류 및 정보 준비
- 필수 서류
-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 관련 서류
- 최근의 재무제표, 소득증명서 등 금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부채 내역, 대출 계약서 등)
-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방문 상담 일정 확인 및 준비
- 상담 일정 확인
- 예약한 방문 상담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 예약한 방문 상담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 준비물 준비
-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사전에 모아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 질문할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메모하여 가져갑니다.
-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사전에 모아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4. 방문 상담
- 상담센터 방문
- 예약한 일정에 맞춰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합니다.
- 예약한 일정에 맞춰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합니다.
- 상담 진행
- 상담자와 상담 내용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 개인 정보, 사업 정보, 금융 상태, 채무 상태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상담자에게 제공합니다.
- 질문 및 의견을 자세히 나누며, 상담자의 안내를 받습니다.
- 상담자와 상담 내용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5. 서류 및 정보 제출
- 서류 제출
- 상담 중 필요한 서류를 상담자에게 제출합니다.
- 상담 중 필요한 서류를 상담자에게 제출합니다.
- 정보 확인 및 검토
- 제출된 정보와 서류를 상담자와 함께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 오타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제출된 정보와 서류를 상담자와 함께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6. 상담 결과 및 지원 계획
- 상담 결과 통보
- 상담이 완료된 후, 상담 결과와 지원 가능한 계획에 대해 통보를 받습니다.
- 상담이 완료된 후, 상담 결과와 지원 가능한 계획에 대해 통보를 받습니다.
- 지원 계획 확인
- 상담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절차나 지원 계획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나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절차나 지원 계획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및 취소 안내
1. 신청 기간
- 신청 가능 기간: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특정 기간 내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신청 취소 기간: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에는 신청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제한: 신청을 취소한 후 3개월(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용됩니다.
3. 신청 취소 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포털을 통해 로그인하여 신청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지역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지점 또는 관련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재신청 가능 시기
- 재신청 가능 기간: 신청을 취소한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후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청 및 취소 규정은 새출발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신청 및 취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상세 안내
- 특정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종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 또는 사행성 게임 기기 및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직종: 의료, 법률, 회계, 컨설팅 등 특정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업: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 제공 업종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매입요건상 하자
- 매입요건 미달: 채무자의 사업 운영 상의 문제나 제품의 품질 문제 등 매입요건에 관련된 하자로 인한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3. 기타 제외 사항
- 공공 및 행정적 제재: 법률적, 행정적으로 지원이 제한되거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불충분 정보: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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