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자녀공제, 면제한도, 가상재산 과세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자산 가격 상승과 불가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상속세율 변화와 면제 한도는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상속세 개편 내용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는 상속세 개편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개편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율, 과세표준, 공제 항목 등 여러 측면에서 대폭 수정된 것으로, 25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개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조건, 금액, 면제 한도, 배경, 의의 및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율 조정
상속세 개편 내용: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으며, 과세표준 구간도 변경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변경 전 세율 | 변경 후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10% |
| 1억 ~ 5억원 | 20% | 2억 ~ 5억원 20% |
| 5억 ~ 10억원 | 30% | 5억 ~ 10억원 30% |
| 10억 ~ 30억원 | 40% | 10억원 초과 40% |
| 30억원 초과 | 50% | – |
주요 변경점:
-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30억원 초과 구간의 50% 세율이 폐지되었습니다.
2. 상속세 공제 확대
개편 내용: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공제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공제 항목 | 변경 전 공제액 | 변경 후 공제액 |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
| 배우자공제 | 5억 ~ 30억원 | 변경 없음 |
| 일괄공제 | 5억원 | 변경 없음 |
상속세 면제 한도
2024년 상속세 개정으로 변경된 상속세에서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공제 한도: 1인당 5억원
- 배우자공제 한도: 5억 ~ 30억원
- 일괄공제 한도: 5억원
주요 변경점:
-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되었습니다.
-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예시: 상속재산이 25억원인 경우,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을 때:
- 자녀공제 10억원(자녀 2명) + 기초공제 2억원으로 총 12억원 공제 가능.
-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여 상속세는 2억7천만원 감소.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편 내용: 상속세 개편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 항목 | 변경 후 시행일 |
|---|---|
| 가상자산 과세 | 2027년 1월 1일 |
주요 변경점: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 세율이 부과됩니다.
기타 개정 사항
기타 상속세 개편 내용입니다. 회사에 대한 개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1. 주주환원 및 투자 우수 기업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사주 소각 및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이 우수한 기업, 투자 및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범위 확대
-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가 증여의제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3.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축소
- 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4.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5.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 내역 자료 제출 의무 부여
-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과 조합원 관련 사항을 제출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부담 완화: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상속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 활성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합리화: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공제 항목 확대를 통해 세제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긍정적 효과
-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산 활용도 증대: 상속세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촉진: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자산을 투자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어, 투자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 세수 감소: 상속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약 4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자감세 논란: 상속세 부담 완화가 주로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부자감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상속세 부담 완화가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세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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